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 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 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특별한정승인 첨부서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절차와 준비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개인파산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부산개인파산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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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와 동시에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의 재산과 빚 일체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동일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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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개인파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매 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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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가 잠시 중단되죠. 또, 필요시 법원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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